전공의 파업 이유 필수의료수가 자세히 알아보기

환자와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전공의 파업은 다른 직업군의 파업과 달리 일부 환자의 경우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같습니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급속한 초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증원을 해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의료계 입장에서 전공의 파업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너무 낮은 필수의료 수가

2. 열악한 전문의 대우

3. 증원으로 인한 의료교육 부실화 가능성

4. 의료 인력 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의대 정원 많게는 6천 명 늘려야…의사 부족 심각” [뉴스in뉴스]

 

이렇게 전공의가 부족하면 의대 정원을 늘리면 되는데 왜 전공의는 증원을 반대할까요?

 

의대 충원은 2008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필수의료 체제 개선 없이 의대증원을 할 경우 현재 의료 체계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부족하니 의대증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리는 문제라기보다는 의료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 필수의료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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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필수의료 수가

 

위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아과, 신경과, 내과계,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에 미용과 같은 높은 수익성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필수 의료수가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의사들의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낮은 의료수가를 고스란히 병원과 의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의사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동맥류 결찰수술에 경우 일본은 한국에 비해 4배가 넘는 수가할당이 되어있습니다.

 

진료비가 저렴하면 좋을 거 같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 뇌질환 전문의는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뇌수술은 하는 일은 일에 비해 그 댓가가 매우 적은 게 현실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혹 의료분재조정의 위험도 늘 따르고 있는데 그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필수의료수가가 조정되면 좋겠지만 필수의료수가가 오르면 의료보험이 따라 오르니 쉽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산병원처럼 큰 병원에서도 뇌수술 신경외과 의사는 겨우 1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아플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뇌수술은 신경외과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인데 전국에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겨우 146명 밖에 없습니다.

 

난도가 높은 뇌혈관질환 수술은 수술 시간만 평균 14~15시간인 데다가 의료진도 12명가량이 투입되는데 상급종합병원기준 의료 수가는 237만으로 코 성형수술의 비급여 진료 비용 290만 원 보다 쌉니다

뇌혈관 수술 의료수가 237만원… 코 성형수술 진료비 290만원보다 낮아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부회장은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뿐 아니라 소아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아과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만 7611원으로 동남아 국가의 5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인적인 저수가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자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소아과 진료 기반이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부족현상

 

 

열악한 전문의 대우

 

 

11만 명의 의사 중 3만 명이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라고 합니다.

 

피부암을 치료하는 의사보다 점을 빼는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3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의들이 미용분야로 전환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암환자를 보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그에 비해 돈이 안되고, 레이저 미용시술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단순히 의사들의 도덕적 잘못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필수 의료과는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하기에 소송 사건도 많이 따라다니게 되는데 열심히 수술하고 소송까지 당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 점점 더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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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으로 인한 의료교육 부실화 가능성

 

 

의학 교육은 임상 교육이나 실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나게 되면 이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가 부족해져서 결국 의료교육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부학, 생화학 기초 교수들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해부에 필요하나 교육용 시체(카데바)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50% 이상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계에서는 증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어느 분야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지방으로 가기 싫어하는 건 어느 나라도 다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수의사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늘리냐는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하고 개산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의료수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면 의료수가가 올라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한 영역에 대해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고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 등등) 또 다른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절하여 정부와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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