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파업이유, 정부대책, 파업병원현황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일 아침부터 인턴과 레지던트 등의 전공의들이 수도권 '빅 5' 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런 상급병원들은 의사의 40%가 넘는 인원이 전공의들이고 전공의들이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환자 체크도 하고 병원에서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기에 이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차
1. 전공의 파업이유

2. 전공의 파업현황

3. 전공의 파업 정부대책

 

 

전공의 파업이유

2024년 2월 6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000명 늘리겠다는 정말 파격적인 증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60%가 넘는 수이기에 충격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부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의사를 지금 이상의 실력 좋은 의사로 양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의사 인력 확대 대한 정부의 발표를 보면

 

2035년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수급 전망을 보면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의사 인력은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초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를 볼 때 2035년에는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2025학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충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니다.

 

이에 의사협회의 입장은 "만약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의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라며 의대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도 잘 못되었으며 파업이 아닌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파업현황

'빅5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지 5일째입니다.

 

 

응급수술이 많은 신경외과나 중환자실 등은 일부 남아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다 같이 떠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하루 200건가량의 수술이 진행되는데 19에 20건, 20일엔 70건가량이 연기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 역시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모두 없습니다.

병원의 의료진은 교수님들과 간호사분들 뿐입니다.

 

각 병원들은 진료 예약을 줄이고 급하지 않는 수술은 연기하며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서울대병원과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응급실 보유 병상 중 가용한 병상이 절반 미만입니다.

 

갑자기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되고 수술한 지 4일 만에 퇴원을 시키기도 하며

 

충남대병원을 찾은 한 보호자는 "딸이 6차 항앙치료까지 받고 다음 달 말에는 수술받을 예정이었는데 미루자는 권유를 받았다"며 "하혈도 심하고 상태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크다"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주변 모텔이나 숙소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에 오갈 곳 없는 환자들로 인해 2차 병원 역시 과부하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차 병원들은 평소 받는 환자에 전국 각지에서 온 환자들까지 처리하느라 업무가 가중되고 지역보건소나 119 소방대원은 물로 주변 다른 지역의 병원에서도 환자를 받아달라는 문의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전공의 파업 정부대책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파업 강행 시 엄정대응하며 파업 시 군 병원을 개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의거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 의료기관의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가동률을 높이고 서울과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주말과 야간에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경증, 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으로 유도해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고 응급실을 갖춘 비상진료기관 현황은 응급의료포털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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