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담뱃값 8,000원? 세수확보와 건강증진?

 

 

 

 

곧 담뱃값이 오를 거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 갑에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인상 등의 키워드가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담뱃값은 정말 오르는 걸까요? 

국민의 건강과 경제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담뱃값이 오른다는 소문은 왜 나왔을까요?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값을 올린다는 것은 세수 확보와 함께 건강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 담뱃값 인상설은 담뱃값이 오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세금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담뱃값 인상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이 없는 면세담배 판매량이 늘고 과세가 적용되는 일반담배 판매량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담배 한 갑은 평균 4,500원이고 이중 세금이 3,317원 정도가 됩니다.

 

담뱃값의 70% 이상이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오르면 담배 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죠.

(담배 세금은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진흥부담금 및 폐기물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하여 51조 900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 400조 5000억 원보다 무려 56조 4000억 원 (-14.1%)가 부족한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담배

 

- 다른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담배가격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2021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발표하길 10년 인내에 담뱃값을 OECD 평균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평균 담뱃값 7달러 수준)

 

-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른 만큼 담배 원료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입담배 가격이 KG당 64%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담배

 

 

담뱃값 인상은 국민의 금연율을 높이는 목적입니다.

 

담뱃값의 또 다른 이유는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일부로 2030년까지 금연율을 25%까지 올리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값이 인상되면 금연하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기호식품이기에 가격 인상이 되면 잠시 수요가 줄긴 하지만 결국은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담배

 

정부의 입장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심을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말에도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 인상은 없다 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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