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이유 정부 2000명 증원 확정, 빅5병원 전부 교수 사직서 제출

 

의료파업이 장기화되어가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느낌입니다.

강대강 대립이라더니...정말 그런 거 같습니다. 

앞에는 전공의파업 이유 필수의료 수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필수의료수가 알아보기

2. 의사파업 진행사항

3. 정부대응 방안

 

필수의료수가 알아보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발행했던 필수의료수가 조정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라 조금 한다면

 

한국의 현재는 소아과나 신경과, 내과계, 산부인과 등 필수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는 필수의료수가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런 과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수술은 하는 일에 비해 그 댓가가 매우 작은 게 현실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혹여 의료분쟁조정의 위험도 늘 따르고 있는데 그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필수의료수가는 조정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수의료수가가 오르면 의료보험이 따라 오르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의사파업 진행사항

 

 

 

 

 

- 2월 6일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확정 발표 

 

- 2월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 - 전공의 90% 병원을 떠남, 전임의도 사직 움직임.

 

- 3월 4일~5일 보건복지부 충남대, 건양대, 대전을지대, 대전성모, 대전선병원 행정처분 현장점검 이행.

 

- 3월 11일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휴학 신청 5446건, 대전 총 783명 의대생 동맥 휴학 참여

 

- 3월 15일 의대교수들 집단 사직 결정

 

   방재승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발표

 

사직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며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서 16개 대학의 사직서 제출을 압도적으로 찬성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3월 17일 개원의들도 '진료 축소' 검토

 

동네병원들도 진료시간을 줄여서 주 5일 근무를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사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파업을 지시할 생각은 없지만 모든 의사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게 표출되었을 때는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의대교수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 일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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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의 사직의 의미는 진료도 보지 않고 강의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사직이 수리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학회에서는 마지막까지 환자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뇌경색, 뇌출혈 환자가 목숨을 잃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환자를 지키겠다는 것"

"다만 정부의 2천 명 증원, 전공의 처벌엔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2년 전 필수의료수가가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과 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정부의 입장에는 문제가 있지만 환자의 생명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2000명 증원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대한의사협회등 의사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나간 전공의 글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란 주제로 20년 차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의견이 있는 유튜브 내용인데 한 번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부대응 방안

 

"의대 2천 명 증원 번복 없다" 

 

정부가 오늘 전국 의과대학에 증원되는 2000명 정원의 배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약속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의료의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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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교수들의 집단 사직의 퇴로를 막아 버리면서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질 거란 분석입니다.

 

정부는 의대교수 집단사직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거 같아서 유감이라고 먼저 표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수리 전까지는 현장을 지키겠다고 하셨기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건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대화, 설득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교수들이 사직을 해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 같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 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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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으며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중 32개 대학에 기존보다 총 2천 명 늘어난 입학정원을 통보했습니다.

 

새 정원은 당장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치를 올해 고3 학생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박민수 보건보지부 2 차관은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국민 생명을 지킬 것"

 

"모든 의사가 현장 떠나도 전세기 내서라도 환자 치료할 것"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의사가 다 책임져야 할 것"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사실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양쪽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고 오늘을 기점으로 더 이상 대화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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